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11.13 선고 2014구합21012 판결
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